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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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2010. 12. 17. 감사원규칙 제222호 2010. 12. 17.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10. 11. 4. 대법원규칙 제2307호 2010. 11. 4.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근로감독관규정 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5호 2010. 10. 2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0. 22.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정부기업예산법 2010. 10. 13.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2010. 9. 27. 통일부령 제59호 2010. 9. 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2010. 9.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2010. 9. 3.
상법시행법 2010. 7. 23. 법률 제10372호 2010. 7. 2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2010. 7. 22. 국토해양부령 제268호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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