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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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1. 5. 19. 법률 제10646호 2011. 5. 19.
표준시에 관한 법률 2011. 5. 19. 법률 제10640호 2011. 5. 19.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2011. 5. 19. 법률 제10661호 2011. 5. 19.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2011. 5. 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6호 2011. 5. 1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2011. 4. 20. 국회규칙 제164호 2011. 4. 2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2011. 4. 14. 법률 제10583호 2011. 4. 14.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1. 4. 12. 법률 제10577호 2011. 4. 1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11. 4. 5. 국회규칙 제162호 2011. 4. 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2011. 1. 1. 행정안전부령 제169호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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