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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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12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12. ~ 2025. 4. 2.
112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5. 3. 13. ~ 2025. 3. 18.
112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1. 14. ~ 2025. 2. 24.
11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1. 14. ~ 2025. 2. 24.
11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1. 14. ~ 2025. 2. 24.
112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여성가족부 2025. 1. 14. ~ 2025. 2. 24.
1119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2025. 3. 25. ~ 2025. 5. 7.
1118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3. 19. ~ 2025. 4. 29.
1117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11. ~ 2025. 4. 16.
11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3. 11. ~ 2025. 4. 21.
11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3. 11. ~ 2025. 4. 21.
11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환경부 2025. 3. 11. ~ 2025. 4. 21.
11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3. 11. ~ 2025. 4. 22.
11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 3. 11. ~ 2025. 4. 21.
11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2025. 3. 11. ~ 2025. 4. 21.
11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여성가족부 2025. 3. 11. ~ 2025. 4. 21.
11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11. ~ 2025. 4. 21.
1108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보건복지부 2025. 3. 31. ~ 2025. 5. 12.
110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3. 11. ~ 2025. 4. 21.
1106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4. 21. ~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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