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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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06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2025. 3. 4. ~ 2025. 4. 1.
1064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4. ~ 2025. 3. 26.
10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환경부 2025. 3. 4. ~ 2025. 4. 14.
10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4. ~ 2025. 3. 10.
106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6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5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5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2025. 3. 4. ~ 2025. 4. 1.
10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5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5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5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5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5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104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2. ~ 2025. 3. 17.
104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국방부 2025. 3. 12. ~ 2025. 4. 21.
10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2025. 3. 31. ~ 2025. 5. 12.
104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무부 2025. 3. 7. ~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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