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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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025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2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2025. 4. 18. ~ 2025. 5. 8.
10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7. ~ 2025. 3. 31.
1021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27. ~ 2025. 3. 4.
102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27. ~ 2025. 4. 8.
101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2. 27. ~ 2025. 4. 8.
101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2. 27. ~ 2025. 4. 8.
101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1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1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0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0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07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0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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