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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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10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3. 11. ~ 2025. 4. 21.
110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4. 21. ~ 2025. 6. 2.
11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5. 3. 6. ~ 2025. 3. 13.
110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국방부 2025. 3. 10. ~ 2025. 4. 21.
1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3. 10. ~ 2025. 3. 17.
110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3. 10. ~ 2025. 4. 21.
109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법무부 2025. 3. 10. ~ 2025. 4. 21.
109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교육부 2025. 4. 9. ~ 2025. 5. 19.
1097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2. ~ 2025. 3. 17.
109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5. 5. 13. ~ 2025. 5. 19.
10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11. ~ 2025. 4. 21.
109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7. ~ 2025. 4. 2.
109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7. ~ 2025. 3. 10.
109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질병관리청 2025. 3. 7. ~ 2025. 3. 14.
109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2025. 3. 7. ~ 2025. 4. 17.
10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여성가족부 2025. 3. 7. ~ 2025. 4. 17.
108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2025. 3. 7. ~ 2025. 4. 16.
108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경찰청 2025. 3. 7. ~ 2025. 4. 16.
108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7. ~ 2025. 4. 16.
108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7. ~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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