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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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945
수의사법 시행규칙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3. 25. ~ 2025. 5. 7.
94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26. ~ 2025. 4. 7.
9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26. ~ 2025. 4. 7.
942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4. ~ 2025. 4. 7.
941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4. ~ 2025. 4. 7.
94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24. ~ 2025. 4. 7.
9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2. 24. ~ 2025. 3. 5.
938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국가유산청 2025. 4. 3. ~ 2025. 5. 13.
937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질병관리청 2025. 2. 28. ~ 2025. 4. 9.
936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5. 2. 25. ~ 2025. 4. 7.
93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소방청 2025. 3. 12. ~ 2025. 4. 21.
93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여성가족부 2025. 3. 11. ~ 2025. 4. 21.
93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0. ~ 2025. 4. 1.
932
군인사법 시행규칙
부령 국방부 2025. 6. 2. ~ 2025. 7. 14.
9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1. ~ 2025. 4. 2.
9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1. ~ 2025. 4. 2.
9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환경부 2025. 2. 21. ~ 2025. 4. 3.
9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환경부 2025. 2. 21. ~ 2025. 4. 2.
92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21. ~ 2025. 4. 2.
9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21.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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