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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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965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산림청 2025. 2. 26. ~ 2025. 4. 8.
96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5. ~ 2025. 4. 14.
96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2. ~ 2025. 3. 17.
96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3. 4. ~ 2025. 4. 14.
96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여성가족부 2025. 4. 8. ~ 2025. 5. 19.
9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부 2025. 3. 4. ~ 2025. 4. 14.
95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5. ~ 2025. 4. 14.
95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2025. 4. 8. ~ 2025. 5. 19.
95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2. 21. ~ 2025. 4. 3.
9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2025. 2. 19. ~ 2025. 3. 31.
95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교육부 2025. 2. 25. ~ 2025. 4. 7.
95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2. 25. ~ 2025. 4. 7.
953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2. 25. ~ 2025. 4. 7.
95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5. 2. 25. ~ 2025. 3. 12.
95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5. ~ 2025. 4. 15.
9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94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령 경찰청 2025. 2. 17. ~ 2025. 2. 24.
94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947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94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28. ~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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