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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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985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8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8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8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81
동물보호법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80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7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7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7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7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7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 2025. 1. 14. ~ 2025. 2. 24.
97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19. ~ 2025. 4. 28.
97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13. ~ 2025. 4. 9.
97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97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환경부 2025. 2. 26. ~ 2025. 4. 14.
97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소방청 2025. 2. 26. ~ 2025. 4. 7.
96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26. ~ 2025. 4. 7.
96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2. 26. ~ 2025. 4. 7.
9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26. ~ 2025. 3. 4.
96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2. 26. ~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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