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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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04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법무부 2025. 3. 7. ~ 2025. 4. 16.
104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고용노동부 2025. 3. 18. ~ 2025. 3. 25.
104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6. ~ 2025. 4. 15.
10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7. ~ 2025. 4. 16.
10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28. ~ 2025. 4. 10.
1040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우주항공청 2025. 2. 28. ~ 2025. 4. 9.
1039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질병관리청 2025. 2. 28. ~ 2025. 4. 9.
10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2025. 2. 28. ~ 2025. 3. 5.
103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2. 28. ~ 2025. 4. 9.
10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2. 28. ~ 2025. 4. 10.
103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2025. 4. 7. ~ 2025. 5. 19.
103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4. ~ 2025. 3. 26.
1033
관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32
무역위원회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2. 27. ~ 2025. 3. 4.
10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7. ~ 2025. 4. 16.
10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2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28
주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2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10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2. 27. ~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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