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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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085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5. 3. 7. ~ 2025. 4. 9.
108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3. 7. ~ 2025. 3. 12.
108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법무부 2025. 3. 7. ~ 2025. 4. 16.
108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법무부 2025. 3. 7. ~ 2025. 4. 16.
1081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2025. 4. 14. ~ 2025. 5. 24.
108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3. 14. ~ 2025. 3. 26.
107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부령 교육부 2025. 4. 8. ~ 2025. 5. 19.
1078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대통령령 환경부 2025. 3. 6. ~ 2025. 3. 13.
1077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3. 6. ~ 2025. 4. 15.
107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3. 6. ~ 2025. 4. 18.
107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3. 6. ~ 2025. 4. 15.
107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3. 6. ~ 2025. 3. 12.
107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5. ~ 2025. 4. 14.
107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3. 5. ~ 2025. 4. 14.
107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3. 5. ~ 2025. 4. 15.
107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3. 5. ~ 2025. 3. 10.
1069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1. ~ 2025. 4. 30.
1068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5. 2. 6. ~ 2025. 3. 18.
106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3. 6. ~ 2025. 3. 12.
106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3. 13. ~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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