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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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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4 건 ( 188/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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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834 고카페인 음료 광고, 판매 제한 개정 제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남OO 2022. 12. 5.
4,833 재학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병역법 김OO 2022. 12. 4.
4,832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강OO 2022. 12. 4.
4,831 지역공공간호사제 의료법 김OO 2022. 12. 4.
4,830 기업이나 사이트에서 지나친 스팸 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막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최OO 2022. 12. 1.
4,829 가맹거래법 조항 번호 정비 미비에 관한 개선 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OO 2022. 12. 1.
4,828 갈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OO 2022. 11. 30.
4,827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심OO 2022. 11. 30.
4,826 동물보호법 8조 개정안 동물보호법 정OO 2022. 11. 30.
4,825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30일'기준 명확요청 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이OO 2022. 11. 29.
4,824 외계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OO 2022. 11. 29.
4,823 「식품위생법」상 업소 행정제재 기준중 ‘영업시설물 전부철... 식품위생법 이OO 2022. 11. 28.
4,82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점자 표기 의무화 법안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OO 2022. 11. 28.
4,821 전문군무경력관에 관한 법령 삭제 요청드립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김OO 2022. 11. 28.
4,8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대한항공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OO 2022. 11. 28.
4,819 의료법상 제36조 5 불명확한 간호인력 정원 기준 개선 의료법 김OO 2022. 11. 27.
4,818 불법 현수막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디OO 2022. 11. 25.
4,817 학생들인권의 관한문제 교육기본법 함OO 2022. 11. 25.
4,816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단제행동권의 관한이의 대한민국헌법 함OO 2022. 11. 25.
4,815 저작권법 제29조, 35조 개정 저작권법 김OO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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