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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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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948 신OO씨 댓글 입니다 필독!! 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정OO 2023. 4. 10.
4,947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배부액 기준을 공급면적으로 규정한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23. 4. 6.
4,946 교습시간 제한 강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준OO 2023. 4. 6.
4,9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정OO 2023. 4. 5.
4,944 현재 정차중인 역명 및 다음역 표기에 관한 규칙 신설 철도사업법 고OO 2023. 3. 31.
4,943 인용법령 불일치 개선 예비군법 시행령 이OO 2023. 3. 31.
4,942 관리사무소 채용절차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한OO 2023. 3. 31.
4,94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개선필요성과 개정안 제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신OO 2023. 3. 31.
4,940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제제'와... 한의약 육성법 송OO 2023. 3. 29.
4,939 국가기술자격증 양식 추가제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강OO 2023. 3. 27.
4,938 임신중 단축근로 시간 근로기준법 신OO 2023. 3. 27.
4,93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오자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강OO 2023. 3. 20.
4,936 같은 건설기계임에도 법령마다 용어가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강OO 2023. 3. 20.
4,935 국적상실한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발급요청 재외국민등록법 허OO 2023. 3. 17.
4,934 상가임대인에게 과한 부담을 씌우는 전기안전관리법 22조 1항... 전기안전관리법 강OO 2023. 3. 15.
4,933 제조음료 얼음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OO 2023. 3. 15.
4,932 상법상 재무제표 비치 관련 개선 요청의 건 상법 장OO 2023. 3. 15.
4,931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홍OO 2023. 3. 14.
4,930 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구분에 대한 불편 개선 식품위생법 김OO 2023. 3. 14.
4,929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시행 건강가정기본법 고OO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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