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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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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934 상가임대인에게 과한 부담을 씌우는 전기안전관리법 22조 1항... 전기안전관리법 강OO 2023. 3. 15.
4,933 제조음료 얼음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OO 2023. 3. 15.
4,932 상법상 재무제표 비치 관련 개선 요청의 건 상법 장OO 2023. 3. 15.
4,931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홍OO 2023. 3. 14.
4,930 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구분에 대한 불편 개선 식품위생법 김OO 2023. 3. 14.
4,929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시행 건강가정기본법 고OO 2023. 3. 12.
4,928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중 대통령령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이OO 2023. 3. 11.
4,927 동물보호법 입법제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김OO 2023. 3. 9.
4,926 공인중개사 법.무자격자.무등록중개.자격증대여업.컨설팅업체들... 공인중개사법 차OO 2023. 3. 9.
4,925 도로혼잡 자동차세법 바OO 2023. 3. 8.
4,924 자전거와 자동차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륜차 번호판 자동차관리법 박OO 2023. 3. 7.
4,923 이중 국적자의 국적신고기간 국적법 이OO 2023. 3. 7.
4,92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질권에 관한 부분 법령 추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OO 2023. 3. 6.
4,921 고엽제 휴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강OO 2023. 3. 6.
4,920 동물보호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OO 2023. 3. 3.
4,919 장애인 복지법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OO 2023. 3. 3.
4,918 가족관계등록부에 제적등본의 내용 이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23. 3. 1.
4,917 소득세법 상 장애 아동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정OO 2023. 2. 28.
4,916 자전거보험가입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받는걸로 개정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김OO 2023. 2. 24.
4,915 민사소송법 267조 2항 관련 법률 개정 민사소송법 김OO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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