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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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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894 의용소방대법 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권OO 2023. 2. 4.
4,893 시행령 119조 바닥면적관련 법조항 개정요청 건축법 시행령 윤OO 2023. 1. 31.
4,892 인지세법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인지세법 동OO 2023. 1. 31.
4,891 습지의 생태 보전을 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 금지법 습지보전법 권OO 2023. 1. 29.
4,890 자연공원의 생태보전을 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 금지법 자연공원법 권OO 2023. 1. 29.
4,889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로 지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권OO 2023. 1. 29.
4,888 길고양이의 멸종위기종 공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권OO 2023. 1. 29.
4,887 경범죄처벌법에 길고양이 먹이제공 행위 추가 촉구 경범죄 처벌법 권OO 2023. 1. 29.
4,886 길고양이 밥주는 것에 대해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동물보호법 남OO 2023. 1. 28.
4,885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정 요구를 희망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김OO 2023. 1. 28.
4,88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 촉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송OO 2023. 1. 27.
4,883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기준에 따른 규정 보완 국어기본법 시행령 신OO 2023. 1. 26.
4,882 헤어지자는 말에 스토킹후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 구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이OO 2023. 1. 24.
4,881 에스컬레이터 과태료 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김OO 2023. 1. 24.
4,880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향(수정 및 재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신OO 2023. 1. 24.
4,879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신OO 2023. 1. 23.
4,878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진입시 무게측정에 대한 불편신고 도로법 고OO 2023. 1. 23.
4,877 판례 발표로 시효중단 내용 입법 필요성 민법 배OO 2023. 1. 22.
4,876 타소유 상의자가건축물본인토지로 이전가능여부 행정심판법 시행령 김OO 2023. 1. 17.
4,875 타 소유 토지 상의 자가건축물을. 본인토지로 이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김OO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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