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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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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4 건 ( 187/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854 불법체류자를 이용한 범죄 예방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정OO 2022. 12. 23.
4,853 공개하는 개인사업자정보중 개인정보(이름,사진 등)는 삭제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OO 2022. 12. 23.
4,852 간판에 대표자 이름 새기는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정OO 2022. 12. 23.
4,851 개인(법인)사업자 정보중 개인정보(이름,사진등)에 해당하는 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OO 2022. 12. 23.
4,850 중독성 의약품 처방 시 의료진의 정보 제공 의무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지OO 2022. 12. 21.
4,849 3080공공주택특별법의 현물보상의 근거(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공공주택 특별법 윤OO 2022. 12. 19.
4,848 오타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OO 2022. 12. 16.
4,847 발달지체와 발달지연 ─ 입법 취지와 용어의 의미에 따른 명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배OO 2022. 12. 16.
4,846 육아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OO 2022. 12. 16.
4,845 해사안전법 법령상 어휘의 정의와 규정 적용의 모호성에 기인한... 해사안전법 최OO 2022. 12. 15.
4,844 2022년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법 박OO 2022. 12. 14.
4,843 요양보호 관련 기관들의 감사에 대한 법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OO 2022. 12. 13.
4,842 시청각장애인 복지 법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OO 2022. 12. 13.
4,841 국내 거주하는 국내국외 노숙인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OO 2022. 12. 13.
4,840 키오스크 표준규격 통일에 대한 제안 산업표준화법 박OO 2022. 12. 12.
4,839 유기 동물 발생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제안 동물보호법 윤OO 2022. 12. 11.
4,838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의 예외조항에 관하여 의료법 정OO 2022. 12. 9.
4,837 동물법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최OO 2022. 12. 8.
4,836 해외 영주권 자원 병역이행자 이중국적 허용 검토 국적법 문OO 2022. 12. 7.
4,835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민법 정OO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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