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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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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88 건 ( 184/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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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28 농지법 시행규칙-반대합니다. 농지법 김OO 2023. 6. 8.
5,027 농지법 시행규칙 -농막을 살려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8.
5,026 농지법 시행규칙 중 일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한OO 2023. 6. 8.
5,025 농막 사용규제 반대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6. 8.
5,024 농막 숙박 금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박OO 2023. 6. 8.
5,023 농지법 시행규칙 철회해 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 2023. 6. 8.
5,022 은퇴후 남은 삶의희망 짖밟는 농막관련 개정 농지법 철회해 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8.
5,021 농지법 시행규칙 개악 철회해 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김OO 2023. 6. 8.
5,020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 취소 건의 농지법 이OO 2023. 6. 8.
5,019 민사소송법 개정요청 민사소송법 이OO 2023. 6. 8.
5,018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회해주세요. 농지법 시행규칙 박OO 2023. 6. 7.
5,017 조문 내용 오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노OO 2023. 6. 7.
5,016 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3. 6. 7.
5,015 건축법 20조, 건축법 15조2항과 국토계획법 54조와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OO 2023. 6. 5.
5,014 청각장애인 자격 장애인복지법 최OO 2023. 6. 2.
5,013 체육시설 관련하여 법률 개정 요청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홍OO 2023. 6. 2.
5,012 타법령개정 미반영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슈OO 2023. 6. 1.
5,011 차량내 구조 탈출용 구명조끼 비치 관련 규칙 추가 개정 시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송OO 2023. 5. 25.
5,010 국방부령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제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김OO 2023. 5. 24.
5,009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 공무원임용시험령 한OO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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