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4 건 ( 184/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914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있는 서식들에 대해서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김OO 2023. 2. 22.
4,913 선원법 제62조제1항을 무력화 시키는 제62조제2항의 개정요청 선원법 김OO 2023. 2. 22.
4,912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도는 1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김OO 2023. 2. 18.
4,911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 제 19조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홍OO 2023. 2. 17.
4,910 복도식 임대아파트 흡연문제 미치겠습니다 복도로 담배연기 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강OO 2023. 2. 16.
4,909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2 및 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박OO 2023. 2. 16.
4,908 건축사법시행령 실무수련제도 개정 요청 건축사법 시행령 김OO 2023. 2. 16.
4,907 종교세 건의-종교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GOO 2023. 2. 15.
4,906 통일 관련 사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GOO 2023. 2. 15.
4,905 대통령법 관련 법안 발의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 GOO 2023. 2. 15.
4,904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앞지르기 차선 구조 변경 - 화물업 종사... 도로교통법 GOO 2023. 2. 15.
4,903 고등학생 입시 예약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GOO 2023. 2. 15.
4,902 식품의 영양표시 관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3. 2. 13.
4,901 특사경 수사준칙에 관한 수사개시보고 의무에 선원법 부분 누락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김OO 2023. 2. 13.
4,900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건의 공무원 여비 규정 한OO 2023. 2. 13.
4,899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규정 개선 제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홍OO 2023. 2. 12.
4,898 정보통신부장관 고시(제2017-18호) 개정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김OO 2023. 2. 9.
4,897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제안 인감증명법 전OO 2023. 2. 9.
4,896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김OO 2023. 2. 8.
4,895 이북5도 명예시, 군수 겸직 위촉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권OO 2023. 2.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