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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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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4 건 ( 186/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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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874 자폐성 장애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장애)를 신설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23. 1. 16.
4,873 농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지법 개정해주세요. 농지법 시행령 공OO 2023. 1. 14.
4,872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건의 공무원 여비 규정 곽OO 2023. 1. 13.
4,871 해석 주민등록법 이OO 2023. 1. 12.
4,870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에 독학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 제안 수도법 시행령 강OO 2023. 1. 11.
4,869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이OO 2023. 1. 10.
4,8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OO 2023. 1. 9.
4,867 후취담보대출 취급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3. 1. 7.
4,866 노령인구경력단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박OO 2023. 1. 6.
4,86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 소득세법 김OO 2023. 1. 3.
4,864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검정고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임OO 2022. 12. 31.
4,863 교육공무원의 41조 연수를 제한해주세요 교육공무원법 임OO 2022. 12. 27.
4,862 형사사법포털에서 피해자가 사건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김OO 2022. 12. 26.
4,861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인의 예외규정 입법건 형법 팽OO 2022. 12. 26.
4,86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유OO 2022. 12. 26.
4,859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제한은 국민의 알권... 형사소송법 김OO 2022. 12. 26.
4,858 간접흡연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 국민건강증진법 장OO 2022. 12. 26.
4,857 중독성 의약품 처방 시 의료진의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초과처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지OO 2022. 12. 26.
4,856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도록 보편화해주세요 교도관복장규칙 ♥OO 2022. 12. 25.
4,855 전기산업 담당과 명칭 변경제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겁OO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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