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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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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88 건 ( 186/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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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988 성폭력법죄처벌등 미투운동으로만든법이 취지와 다른게 여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김OO 2023. 5. 15.
4,987 간호사,간호조무사, 의사 실습할때도 월급주는식으로 제도변경 의료법 시행령 박OO 2023. 5. 15.
4,986 뇌사 판정후 가족의 연명 치료 포기 시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OO 2023. 5. 15.
4,985 오토바이소음 도로법 시행령 정OO 2023. 5. 14.
4,984 경찰관의 강요와 상식밖의 처리와 판단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 이OO 2023. 5. 14.
4,983 경찰관의 강요와 상식밖의 처리와 판단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 이OO 2023. 5. 14.
4,982 공권력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박OO 2023. 5. 13.
4,981 학교폭력 공소시효폐지 형사소송법 박OO 2023. 5. 13.
4,980 당해 지역 거주 기간 관련 규제 정상화 요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오OO 2023. 5. 12.
4,979 국군기무사령부를 국정원담당으로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준OO 2023. 5. 12.
4,97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최OO 2023. 5. 11.
4,977 연관 법률에서 삭제된 조항의 미반영 긴급복지지원법 배OO 2023. 5. 10.
4,976 불법 주식,해외선물 리딩방에 대한 규제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OO 2023. 5. 10.
4,975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31년넘게 국민을 전과자로... 도로교통법 박OO 2023. 5. 10.
4,974 기계설비 시공, 설계, 감리 등의 기술인 등급 적용과 기술인 선... 기계설비법 김OO 2023. 5. 10.
4,97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OO 2023. 5. 9.
4,97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안합니다. 형법 권OO 2023. 5. 7.
4,97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고OO 2023. 4. 28.
4,970 건축법 20조, 건축법 15조2항과 국토계획법 54조와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OO 2023. 4. 28.
4,9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황OO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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