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4 건 ( 189/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814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에 관한 제안 의료법 김OO 2022. 11. 23.
4,813 설문조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OO 2022. 11. 22.
4,812 홀로그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OO 2022. 11. 22.
4,811 로보트 산업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OO 2022. 11. 22.
4,810 호신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OO 2022. 11. 22.
4,809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에 대한 제안 의료법 김OO 2022. 11. 22.
4,808 의료법상 간호인력 적정기준 개선 의료법 이OO 2022. 11. 22.
4,807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업무 명확화 의료법 오OO 2022. 11. 22.
4,806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배치 기준 강... 의료법 박OO 2022. 11. 22.
4,805 비밀번호 과학기술기본법 ♥OO 2022. 11. 22.
4,804 게임으로paypal버는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OO 2022. 11. 22.
4,803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공무원 5급채용 장애인복지법 김OO 2022. 11. 22.
4,802 저작권법 개정제안 저작권법 김OO 2022. 11. 20.
4,801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의료법 김OO 2022. 11. 20.
4,800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김OO 2022. 11. 19.
4,799 게임 제한 법령 건의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정OO 2022. 11. 19.
4,798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법 시행규칙 남OO 2022. 11. 18.
4,797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청소년 쉼터 추가 부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김OO 2022. 11. 17.
4,796 생활상담지도사 및 상담사 관련 성희롱 등 방지법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정OO 2022. 11. 17.
4,795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수상 내역은 언제 나오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 김OO 2022. 11.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