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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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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91 농지법 제 36조 4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 농지법 강OO 2019. 11. 15.
1,390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법 최OO 2019. 11. 14.
1,389 갱신거절요구와 인상제한 그리고 권리금의 부당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웃OO 2019. 11. 14.
1,388 아파트상가 (언어)폭행현행범운영자 상가폐점 명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이OO 2019. 11. 13.
1,387 가짜뉴스 관련 법률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장OO 2019. 11. 9.
1,386 1법정2선고 한OO 2019. 11. 9.
1,385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가능 차별법. 도로교통법 박OO 2019. 11. 8.
1,384 국회법 118조 개정안 국회법 권OO 2019. 11. 7.
1,383 군형법(전체) JOO 2019. 11. 6.
1,382 판사가 악감정으로 선고를 2번 형사소송법 한OO 2019. 11. 5.
1,381 1법정2선고 판사가기분대로 판결합니다 형사소송법 한OO 2019. 11. 5.
1,380 남녀가 구별되어있고 아랫도리가 다른데 어떻게 양성평등법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OO 2019. 11. 5.
1,379 상속세와 증여세를 10%로 낮추고 국민연금불입액한도가 없도록... 국민연금법 OOO 2019. 11. 5.
1,378 국회법(전체) JOO 2019. 11. 2.
1,377 재난발생시 긴급히 지원 요청 하고선 오리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OO 2019. 11. 1.
1,376 건축법시행령 제86조 개정 의견 건축법 시행령 가OO 2019. 11. 1.
1,37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2019. 11. 1.
1,374 성차별 법률 제안 박OO 2019. 10. 31.
1,37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 2 개정의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19. 10. 31.
1,372 이혼한 부모의 부양청구권 소멸 요청 민법 김OO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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