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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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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71 압류관련 최저생활비 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OO 2019. 10. 25.
1,37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보완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OOO 2019. 10. 23.
1,36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 법정 대상시설물 지정 방안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선OO 2019. 10. 21.
1,36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 법정 대상시설물 지정 방안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선OO 2019. 10. 21.
1,367 미세먼지 사계절 시대에 창문통해 오염된 외부공기를 환기해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박OO 2019. 10. 21.
1,366 애완동물 출입금지 법안 동물보호법 이OO 2019. 10. 21.
1,365 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인터... 정OO 2019. 10. 20.
1,364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통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노OO 2019. 10. 19.
1,363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기준 산정에 관한 문제점 안OO 2019. 10. 19.
1,362 공중위생관리법개정시 레지던스 운영기준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강OO 2019. 10. 15.
1,361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정부(보건복지부) 입법부(국호... 기초연금법 . 2019. 10. 14.
1,360 10. 11. 자 의견 일부 수정 형법 이OO 2019. 10. 13.
1,359 강간, 강제추행죄 등의 법정형 상향 의견 형법 이OO 2019. 10. 11.
1,358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 완화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OO 2019. 10. 11.
1,357 배달오토바이 소음규제 해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홍OO 2019. 10. 5.
1,356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철도안전법 시행령 의OO 2019. 10. 5.
1,355 학원법 적용제외 기관 노OO 2019. 10. 3.
1,354 평생교육법제3조의 개정 노OO 2019. 10. 2.
1,353 축사 건축 시 오염방지턱 설치에 대한 불합리함의 개선에 대한... 이OO 2019. 9. 30.
1,352 농어촌민박업 신고기준 관련 농어촌정비법 김OO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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