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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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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57/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50 4주택자 취득세인상 김OO 2019. 12. 21.
1,449 스쿨존 내 흡연자 규제 강화 이OO 2019. 12. 21.
1,448 사회소회계층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준OO 2019. 12. 18.
1,447 아동청소년 안전강화 및 취업난 해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OO 2019. 12. 17.
1,446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회수 기간의 불명확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OO 2019. 12. 15.
1,44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지급 기간의 불명확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유OO 2019. 12. 15.
1,444 공중화장실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OO 2019. 12. 15.
1,443 동탄광역버스거점이동 수도권정비계획법 배OO 2019. 12. 14.
1,442 동물카페에 대한 규제강화 동물보호법 유OO 2019. 12. 13.
1,441 1동탄 M4303 , M4108 문디벨 기첨이동 도로교통법 조OO 2019. 12. 13.
1,440 국토부 대도심권 광역교통워원회의탁상행정 고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OO 2019. 12. 13.
1,439 1가구 4주택 취득세 인상 차별 지방세법 박OO 2019. 12. 13.
1,438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윤OO 2019. 12. 12.
1,437 플라스틱병재활용법 환경정책기본법 김OO 2019. 12. 12.
1,4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19. 12. 12.
1,435 지방세법 지방세법 이OO 2019. 12. 12.
1,434 1가구 4주택 취득세 인상에 대해서 지방세법 장OO 2019. 12. 11.
1,433 1가구4주택자 취득세법 불합리 지방세법 시행령 이OO 2019. 12. 11.
1,432 1가구4주택 거래세. 지방세법 유OO 2019. 12. 10.
1,431 1세대 4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 지방세법 시행령 박OO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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