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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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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7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미비점 보완 제안(가점제 중 부양가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20. 1. 13.
1,46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분 반영오류 정OO 2020. 1. 13.
1,468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외국환거래법 황OO 2020. 1. 13.
1,467 주택법 시행령중 당해순위(신혼부부 특별공급적용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KOO 2020. 1. 6.
1,466 교육부 공고 제 2019-368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OO 2020. 1. 6.
1,4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자동진행장치금지법 결사... 박OO 2020. 1. 3.
1,464 실내흡연 처벌 한OO 2020. 1. 2.
1,463 공중위생관리법 틀린 조문 공중위생관리법 정OO 2020. 1. 2.
1,462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처벌기준 마련 및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김OO 2020. 1. 1.
1,46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2020. 1. 1.
1,460 주택임대사업자 4주택 취등록세 지방세법 시행령 변OO 2019. 12. 31.
1,459 '수도법 개정 사항' 제안 수도법 이OO 2019. 12. 31.
1,458 자동차 구조변경관련 자동차관리법 강OO 2019. 12. 30.
1,457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틀린 조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정OO 2019. 12. 27.
1,456 주민등록법 틀린 조문 방치 주민등록법 박OO 2019. 12. 26.
1,455 1가구4주택 취득세 인상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황OO 2019. 12. 25.
1,454 계단참의 높이 개정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임OO 2019. 12. 24.
1,453 (조세특레제한법)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_소방시설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김OO 2019. 12. 24.
1,452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 법률안... 엄OO 2019. 12. 22.
1,451 삭제된 조문 방치 대외무역법 시행령 최OO 201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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