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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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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55/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9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비OO 2020. 2. 20.
1,489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19.
1,488 건축심의 허용 용도의 허점 YOO 2020. 2. 19.
1,487 전통시장 노점상등록제실시 유OO 2020. 2. 18.
1,486 장애인등 편의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경보설비에 대한 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유OO 2020. 2. 14.
1,485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이OO 2020. 2. 14.
1,484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과목 개편 배OO 2020. 2. 13.
1,48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안OO 2020. 2. 13.
1,482 소방법 아파트 옥상문 개폐 오OO 2020. 2. 13.
1,481 공무원위험수당(등급표 수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변OO 2020. 2. 11.
1,480 공공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소음 처벌법 김OO 2020. 2. 8.
1,479 국유재산-공유재산 관련 시행령 간 논리 일치 제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천OO 2020. 2. 5.
1,478 정신병원에서 살해당한사람이 더많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선요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윤OO 2020. 2. 4.
1,477 2019년 보건복지부 발간 공중보건의 운영지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박OO 2020. 1. 30.
1,476 세권법 ) [시행 2019.6.19.] [법률 제16004호, 2018.12.18., 일부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OO 2020. 1. 21.
1,475 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원배치기준. 불평등한 조항개선요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오OO 2020. 1. 20.
1,474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간의 과세형평성 문제 심각 지방세법 정OO 2020. 1. 19.
1,473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개정후 소급효 금지 소득세법 시행령 한OO 2020. 1. 15.
1,472 2019년 봄 개정된 법령 수정 안돼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김OO 2020. 1. 15.
1,471 주택 청약 요건 강화 송OO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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