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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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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30 4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4%인상은 일정기간 경과... 지방세법 소OO 2019. 12. 9.
1,429 4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관련 기존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방세법 황OO 2019. 12. 9.
1,428 1세대 4주택 취득자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역차별 시...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19. 12. 9.
1,427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사형폐지를 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보복이... 신OO 2019. 12. 8.
1,426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사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의 법의 방향이... 형법 신OO 2019. 12. 8.
1,42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과 별표 8의 3 개정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강OO 2019. 12. 5.
1,424 전세값 max 2억 상한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오OO 2019. 12. 4.
1,423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별표5] 관련 문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이OO 2019. 12. 4.
1,4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OO 2019. 12. 2.
1,421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조정건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이OO 2019. 12. 2.
1,420 형법 제9조 등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형법 이OO 2019. 11. 30.
1,419 비상장법인주식 처분에 관한 주식매입청구권 상법 시행령 이OO 2019. 11. 27.
1,418 비급여 안내 문제. 의료비폭탄 bOO 2019. 11. 27.
1,417 서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고OO 2019. 11. 27.
1,416 교원지위법 제17조의 확대적용 등을 위한 개정안 제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박OO 2019. 11. 26.
1,415 등기해태 과태료 민법 김OO 2019. 11. 25.
1,41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는 대체 어떤 동... 자연공원법 시행령 sOO 2019. 11. 25.
1,4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박OO 2019. 11. 25.
1,412 왜 갑자기 상법이 전부 한자로 바꼈나요.. 오OO 2019. 11. 25.
1,411 상법이 주요용어가 죄다 한자로 되어있네요 상법 유OO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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