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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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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5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서OO 2020. 2. 21.
1,549 생활숙박시설용도. 건축법 개선 제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OO 2020. 2. 21.
1,548 생활숙박시설 용도, 건축법 개선 제안 건축법 뚠OO 2020. 2. 21.
1,54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1.
1,54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안OO 2020. 2. 21.
1,545 전혼관계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윤OO 2020. 2. 21.
1,54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김OO 2020. 2. 20.
1,54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0.
1,54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쭈OO 2020. 2. 20.
1,54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형 숙박시설 개선제안 권OO 2020. 2. 20.
1,54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형숙박시설 개선제안 이OO 2020. 2. 20.
1,53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이OO 2020. 2. 20.
1,53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형 숙박시설 개선제안 육OO 2020. 2. 20.
1,53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남OO 2020. 2. 20.
1,53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0.
1,53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2. 20.
1,53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조OO 2020. 2. 20.
1,53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0.
1,53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강OO 2020. 2. 20.
1,53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장OO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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