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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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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53/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3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최OO 2020. 2. 20.
1,52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0.
1,52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POO 2020. 2. 20.
1,52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0.
1,52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송OO 2020. 2. 20.
1,52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송OO 2020. 2. 20.
1,52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강OO 2020. 2. 20.
1,52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서OO 2020. 2. 20.
1,52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0.
1,52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0.
1,52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0.
1,51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신OO 2020. 2. 20.
1,518 건축법？건축물의？용도？중？생활숙박시설？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0.
1,51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신OO 2020. 2. 20.
1,51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고OO 2020. 2. 20.
1,51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현OO 2020. 2. 20.
1,51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2. 20.
1,51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제안☆ 채OO 2020. 2. 20.
1,51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조OO 2020. 2. 20.
1,51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동OO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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