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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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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51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OO 2019. 6. 12.
1,250 고용보험 대상자의 제외 고용보험법 김OO 2019. 6. 11.
1,249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김OO 2019. 6. 11.
1,248 선거구설치 함OO 2019. 6. 10.
1,247 스마트 그리드 사용을 위한 법 제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이OO 2019. 6. 8.
1,2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김OO 2019. 6. 5.
1,24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김OO 2019. 6. 5.
1,244 정보공개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19. 6. 4.
1,2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OO 2019. 6. 3.
1,2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OO 2019. 6. 3.
1,24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의 범위확대를 통한 물림 피해 최소화 동물보호법 박OO 2019. 5. 31.
1,240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OOO 2019. 5. 30.
1,2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특례외국인 (H-2)의 고용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OO 2019. 5. 30.
1,238 통원치료의 휴업손해 인정 민사소송법 서OO 2019. 5. 30.
1,237 전문연구요원 실적제 복무기간 단축 병역법 OOO 2019. 5. 29.
1,236 지키지도, 단속하지도 않는 법 - 자동차 틴팅(선팅)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19. 5. 28.
1,235 어린이에게 차별적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9. 5. 28.
1,234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사이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노OO 2019. 5. 27.
1,233 백만번을 읽어도 해석이 안되는 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5. 27.
1,232 말도 안되는 법 신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1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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