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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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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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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86 건 ( 363/430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46 10월 1일 개정되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이OO 2019. 9. 24.
1,345 10월 1일 개정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이OO 2019. 9. 24.
1,344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관련 공직선거법 박OO 2019. 9. 21.
1,343 10월1일 축근로시간 확대 시행에 불평등,차별이 없도록 해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주OO 2019. 9. 18.
1,342 국토교통부 표준지침 개정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2019. 9. 17.
1,341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개정 관련 제안 상법 천OO 2019. 9. 17.
1,340 분양사기 구OO 2019. 9. 8.
1,339 아동성범죄자공소시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MOO 2019. 9. 7.
1,338 야영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서OO 2019. 9. 7.
1,337 상법 이사의 선관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포함되도록 개정 상법 강OO 2019. 9. 5.
1,336 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유OO 2019. 9. 1.
1,335 국유재산법 개정(신설) 제안 국유재산법 양OO 2019. 9. 1.
1,334 군무원 위험수당(같은직종 공무원과 차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19. 9. 1.
1,333 경찰의 수사지휘권 형사소송법 백OO 2019. 8. 31.
1,33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개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SOO 2019. 8. 31.
1,331 피로티부분의 증축 건축법 시행령 이OO 2019. 8. 27.
1,330 구분지상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이OO 2019. 8. 27.
1,329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개정된것 반영이 안됐어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변OO 2019. 8. 27.
1,328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민법 권OO 2019. 8. 26.
1,327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에 대한 벌칙 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OO 201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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