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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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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1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관련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OO 2019. 8. 8.
1,310 이주배경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김OO 2019. 8. 8.
1,309 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징계감경 기준 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허OO 2019. 8. 8.
1,308 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김OO 2019. 8. 7.
1,307 청소년보호법 권OO 2019. 8. 3.
1,306 이용객의 편의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이용객 편의시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3.
1,3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개정 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
1,304 법령 개정의견(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OO 2019. 8. 2.
1,303 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302 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301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 개정 의견 주택법 시행령 2019. 7. 31.
1,300 법령 오류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이OO 2019. 7. 31.
1,299 공인중개사법 송OO 2019. 7. 30.
1,298 동일 업무 수행에 대한 동일한 특수직무수당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19. 7. 29.
1,297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공인노무사법 일부... 공인노무사법 2019. 7. 29.
1,296 국민 연금법 이OO 2019. 7. 27.
1,295 건설 근로자법 이OO 2019. 7. 27.
1,294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중 자연녹지의 부수토지 배율 소득세법 시행령 문OO 2019. 7. 26.
1,29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규약 개정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이OO 2019. 7. 21.
1,292 교통사고조사 법률 개정이 필요 합니다. 도로교통법 문OO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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