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1 건 ( 368/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31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를 거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19. 5. 27.
1,230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이OO 2019. 5. 26.
1,229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이OO 2019. 5. 26.
1,228 학교보건법 제15조 용어정리 필요 학교보건법 박OO 2019. 5. 23.
1,227 하이퍼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백OO 2019. 5. 22.
1,226 상위법(법률)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시행령) 관련 법령정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21.
1,225 공소시효법 조정을 제안합니다. OOO 2019. 5. 21.
1,224 청년 고용증대 및 실업률 감소와 출산률 상승 공무원임용시험령 강OO 2019. 5. 21.
1,223 경찰간부통합채용의 문제점과 개선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강OO 2019. 5. 21.
1,222 타법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20.
1,221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OOO 2019. 5. 16.
1,220 타법 폐지 및 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15.
1,219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조OO 2019. 5. 15.
1,218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할 법적 근거 없는 어린이 보호시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박OO 2019. 5. 15.
1,217 정의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과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박OO 2019. 5. 12.
1,216 복권 구매 나이 하향 조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서OO 2019. 5. 12.
1,215 오토바이 번호판 위치 변경 및 인도 통제 법령 OOO 2019. 5. 8.
1,214 가설건축물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이OO 2019. 5. 8.
1,213 차별없는 뇌전증 치료를 위한 의료용대마의 보험급여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OOO 2019. 5. 7.
1,212 정보보호법 개정 박OO 2019. 5.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