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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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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88 건 ( 369/435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28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민법 권OO 2019. 8. 26.
1,327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에 대한 벌칙 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OO 2019. 8. 25.
1,326 신고취소제도 도입 행정절차법 김OO 2019. 8. 24.
1,325 철도안전법 오류 확인부탁드립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강OO 2019. 8. 22.
1,324 법령 오류사항인가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2.
1,323 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21.
1,322 형의 실효(수사경력) 관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황OO 2019. 8. 21.
1,321 칠곡경찰서장의 판단만으로 법적 재판을 또 다시 하라는 것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2019. 8. 21.
1,320 보행안전 및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위험행동 규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OO 2019. 8. 21.
1,319 도통 검색기능이 되지른 않네요 이OO 2019. 8. 20.
1,318 길거리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박OO 2019. 8. 20.
1,317 법 조문이 보이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 김OO 2019. 8. 18.
1,316 식품에 대한 알권리 강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19. 8. 15.
1,315 부동산개발업자의 보고의무 완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14.
1,314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등의 확보)관련 의견 건축법 김OO 2019. 8. 12.
1,313 C'est bonjour les ai plein le public Je voulais vous dire... sOO 2019. 8. 8.
1,31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2019. 8. 8.
1,31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관련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OO 2019. 8. 8.
1,310 이주배경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김OO 2019. 8. 8.
1,309 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징계감경 기준 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허OO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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