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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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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51 19.10.1 이후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김OO 2019. 9. 27.
1,350 식품위생법의 관할 부처 범위에 따른 법령 조문 정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연OO 2019. 9. 27.
1,349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충돌 소득세법 시행령 OOO 2019. 9. 25.
1,348 안전법 내용과 별표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OO 2019. 9. 25.
1,347 공동주택 임차인 차별 조항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19. 9. 24.
1,346 10월 1일 개정되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이OO 2019. 9. 24.
1,345 10월 1일 개정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이OO 2019. 9. 24.
1,344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관련 공직선거법 박OO 2019. 9. 21.
1,343 10월1일 축근로시간 확대 시행에 불평등,차별이 없도록 해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주OO 2019. 9. 18.
1,342 국토교통부 표준지침 개정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2019. 9. 17.
1,341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개정 관련 제안 상법 천OO 2019. 9. 17.
1,340 분양사기 구OO 2019. 9. 8.
1,339 아동성범죄자공소시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MOO 2019. 9. 7.
1,338 야영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서OO 2019. 9. 7.
1,337 상법 이사의 선관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포함되도록 개정 상법 강OO 2019. 9. 5.
1,336 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유OO 2019. 9. 1.
1,335 국유재산법 개정(신설) 제안 국유재산법 양OO 2019. 9. 1.
1,334 군무원 위험수당(같은직종 공무원과 차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19. 9. 1.
1,333 경찰의 수사지휘권 형사소송법 백OO 2019. 8. 31.
1,33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개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SOO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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