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1 건 ( 365/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9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김OO 2019. 7. 19.
1,290 불법 중장비 주기 김OO 2019. 7. 18.
1,289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부재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진OO 2019. 7. 18.
1,288 공무원 채용 시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 법령 정비 경찰공무원 임용령 김OO 2019. 7. 18.
1,287 화물운송사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배OO 2019. 7. 17.
1,286 판사가 법을 파괴하면 법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김OO 2019. 7. 17.
1,285 판사가 법을 파괴 김OO 2019. 7. 17.
1,284 세포마켓 판매자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양OO 2019. 7. 16.
1,283 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주차장법 시행령 천OO 2019. 7. 16.
1,28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전OO 2019. 7. 15.
1,281 정신장애 판정 기준 수정에 대한 제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COO 2019. 7. 15.
1,280 법 일부 개정의견(안)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OO 2019. 7. 15.
1,279 사회복지공무원 시험과목 관련 공무원임용시험령 이OO 2019. 7. 13.
1,278 인력기준의 불합리에 따른 불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김OO 2019. 7. 13.
1,2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김OO 2019. 7. 13.
1,276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를 공평하게 조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김OO 2019. 7. 12.
1,275 로봇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모OO 2019. 7. 11.
1,274 법령개정 의견(안) 제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이OO 2019. 7. 11.
1,27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의견제출 소득세법 이OO 2019. 7. 10.
1,272 법령 개정의견 제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이OO 2019. 7.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