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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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35, 2021. 3. 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19, 2021. 3. 16.]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32, 2021. 3. 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11, 2021. 3. 1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57, 2021. 3. 1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85, 2021. 3. 16.]
전자영상계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61, 2021. 3. 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64, 2021. 3. 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31, 2021. 3. 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재판부 2021헌아98, 2021. 3. 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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