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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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지정재판부 2021헌마267, 2021. 3.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88, 2021. 3.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66, 2021. 3. 1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35, 2021. 3. 16.]
교도소 내 외부물품 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59, 2021. 3. 1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22, 2021. 3. 1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33, 2021. 3.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81, 2021. 3.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75, 2021. 3. 16.]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79, 2021. 3. 1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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