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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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93, 2021. 3.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전원재판부 2017헌바378, 2021. 3. 2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035, 2021. 3.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13, 2021. 3.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88, 2021.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900, 2021. 3. 25.]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공표 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94, 2021. 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438, 2021. 3. 25.]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64, 2021. 3. 25.]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75, 2021. 3.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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