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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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8헌가6, 2021. 3.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0, 2021. 3.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55,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46,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80,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91,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07,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4,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57,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43, 2021. 3.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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