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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4, 2021. 5. 18.]
반부패 청렴 1등급 기관 선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69, 2021. 5.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3, 2021. 5. 18.]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84, 2021. 5.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97, 2021. 5. 1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68, 2021. 5. 18.]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78, 2021. 5. 1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82, 2021. 5. 1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22, 2021. 5.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06, 2021. 5. 1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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