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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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67, 2021. 8. 10.]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01, 2021. 8. 10.]
소장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27, 2021. 8. 10.]
소장 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24, 2021. 8. 10.]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34, 2021. 8.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30, 2021.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41, 2021.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72, 2021. 8. 10.]
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99, 2021. 8. 10.]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462, 2021. 8. 1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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