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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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수정당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98, 2020. 11. 17.]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79, 2020. 11. 17.]
일회용 마스크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05, 2020. 11. 1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07, 2020. 11. 1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23, 2020. 11. 17.]
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0헌아739, 2020. 11.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97, 2020. 11. 1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66, 2020. 11. 17.]
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69, 2020. 11. 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0, 2020. 11. 1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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