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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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8, 2020. 12. 22.]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75, 2020. 12. 2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57, 2020. 12. 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24, 2020. 12. 2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12, 2020. 12. 22.]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76, 2020. 12. 2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182, 2020. 12. 2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129, 2020. 12.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16, 2020. 12.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10, 2020. 12. 2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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