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전체 35,008 건
( 현재1142 /전체3501페이지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16, 2020. 11. 1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70, 2020. 11. 1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504, 2020. 11. 1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34, 2020. 11.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45, 2020. 11. 17.]
|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46, 2020. 11.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092, 2020. 11.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123, 2020. 11. 17.]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78, 2020. 11. 10.]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08, 2020.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