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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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63, 2020. 11.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72, 2020. 11.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3, 2020. 11. 1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24, 2020. 11.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38, 2020. 11.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14, 2020. 11. 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35, 2020. 11. 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비자발급 지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52, 2020. 11. 17.]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23, 2020. 11. 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39, 2020. 11. 1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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