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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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178, 2020. 12.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43, 2020. 12.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25, 2020. 12.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69, 2020. 12.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8, 2020. 12.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53, 2020. 12. 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41, 2020. 12. 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55, 2020. 12. 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44, 2020. 12.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56, 2020. 12. 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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