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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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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18, 2020. 12.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07, 2020. 12.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99, 2020. 12.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98, 2020. 12.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94, 2020. 12. 15.]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27, 2020. 12. 15.]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4, 2020. 12. 1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78, 2020. 12. 15.]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5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7, 2020. 12. 15.]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96,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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