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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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415, 2020. 9. 1.]
법원 사건조회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66, 2020. 9.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67, 2020. 9. 1.]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578, 2020. 9. 1.]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93, 2020. 9. 1.]
서울시재난지원금 지급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103, 2020. 9.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44, 2020. 9. 1.]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130, 2020. 9. 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76, 2020. 9. 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39, 2020. 9. 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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