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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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49, 2020. 10. 29.]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787, 2020. 10. 29.]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74, 2020. 10.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15, 2020. 10.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514, 2020. 10.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7헌사1053, 2020. 10. 29.]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076, 2020. 10. 27.]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016, 2020. 10. 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74, 2020. 10.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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