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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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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34, 2020. 12. 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83, 2020. 12. 8.]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559, 2020. 12. 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51, 2020. 12.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90, 2020. 12.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1, 2020. 12.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8, 2020. 12.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81, 2020. 12. 8.]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78, 2020. 12. 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59,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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