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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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0, 2020. 8. 28.]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51, 2020. 8.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29, 2020. 8.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1, 2020. 8.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20, 2020. 8.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12, 2020. 8. 25.]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 2020. 8. 25.]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06, 2020. 8. 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803, 2020. 8. 25.]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75, 2020. 8.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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