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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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0, 2020. 10. 29.]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415, 2020. 10. 29.]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61, 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46, 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330, 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335, 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128, 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259, 2020. 10.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067, 2020. 10.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33, 2020. 10.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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