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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44, 2020. 4.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241, 2020. 4. 14.]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89, 2020. 4. 14.]
열람·복사 불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512, 2020. 4.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56, 2020. 4.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27, 2020. 4. 14.]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5, 2020. 4. 14.]
정당해산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0헌아240, 2020. 4. 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531, 2020. 4. 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503, 2020. 4. 1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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