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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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6, 2020.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69, 2020. 3. 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331, 2020. 3. 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77, 2020. 3. 26.]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70, 2020. 3.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06, 2020. 3.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7헌바363, 2020. 3. 26.]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87, 2020. 3.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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