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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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798, 2020. 6. 23.]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37, 2020. 6. 2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422, 2020. 6.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24, 2020. 6.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06, 2020. 6.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835, 2020. 6.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415, 2020. 6.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813, 2020. 6. 23.]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00, 2020. 6. 23.]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436, 2020. 6. 2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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