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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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76, 2020. 8. 1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510, 2020. 8. 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96, 2020. 8. 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19, 2020. 8. 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97, 2020. 8. 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520, 2020. 8.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83, 2020. 8. 11.]
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0헌바365, 2020. 8.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64, 2020. 8. 11.]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67, 2020. 7.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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