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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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27, 2020. 3. 26.]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44, 2020. 3.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8헌바202,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019, 2020. 3.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200, 2020. 3.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795, 2020. 3.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199, 2020. 3. 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67, 2020. 3.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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