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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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정명령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40, 2020. 7. 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48, 2020. 7. 21.]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0헌바334, 2020. 7. 2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58, 2020. 7. 2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29, 2020. 7. 21.]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502, 2020. 7. 21.]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501, 2020. 7. 21.]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36, 2020. 7.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46, 2020. 7. 21.]
판결문 정본 전자파일 미제공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37, 2020. 7. 2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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