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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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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0헌아208, 2020. 4. 7.]
법무부장관 임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79, 2020. 4. 7.]
불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87, 2020. 4. 7.]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31, 2020. 4. 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391, 2020. 4. 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448, 2020. 4. 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236, 2020. 4. 7.]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201, 2020. 4. 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59, 2020. 4. 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53,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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